1. 역사적 권원의 부재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 2016년 PCA는 중국의 9단선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역사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 역사적 증거 부족 :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기록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 해역은 여러 국가들이 공유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 타국의 역사적 활동 : PCA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어민들도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제법 적용의 시간적 문제 : 중국은 1940년대에 확정한 9단선을 40년 후에 만들어진 유엔해양법협약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은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주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

– 지리적 경계 위반 : 9단선은 UNCLOS가 규정한 해양 경계 설정 원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인공섬 관련 위반 : UNCLOS에 따르면 인공섬은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섬 주변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자원 개발 권리 침해 : 중국은 UNCLOS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속하는 자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제법 준수 의무 위반 : UNCLOS 서명국으로서 중국은 협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무시 : PCA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UNCLOS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3. 군사화와 긴장 고조

– 중국은 2013년 이후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와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국의 군사화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해양 군사적 세력균형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는 중국의 군사기지를 무력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일본은 최근 필리핀과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 일본의 개입 증가로 중일 갈등이 남중국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조자 역할을 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중국은 인공도서 매립 이후 방공망, 미사일 설치, 폭격기 착륙 등 군사시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저 무인기지 추진 등 군사화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 항행의 자유 침해

– 불법적 영유권 주장 :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위협 : 중국의 불법적인 영토 주권 주장과 공세적인 조치들은 모든 국가의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군사활동 제한 : 중국의 9단선 주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활동을 위한 항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무해통항 제한 : 중국은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 허가와 통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해상교통로 위협 : 남중국해는 주요 해상교통로로, 중국의 주장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국제 무역과 해군 작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5.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해상 훈련

–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 미 해군은 정기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가장 최근의 작전은 2022년 7월 16일 구축함 벤폴드함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 작전은 중국, 베트남, 타이완의 ‘무해통항’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이 인정한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일본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 : 일본은 최근 필리핀과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 해상 훈련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다국적 해상 훈련을 실시하여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상 훈련들은 중국의 9단선 주장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에 대응하여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9단선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며,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 및 기타 강대국들의 개입 여부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남중국해가 주요 해상교통로이자 무역 항로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며, 다국적 해상 훈련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주요 인사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에 일부 이미지는 Financial Hub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