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당시 합의 내용

2018년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은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용하며 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 쿼터제 도입: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이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263만 톤).
• 알루미늄 제외: 알루미늄 제품은 별도의 쿼터 없이 기존 관세율 적용.

이번 조치로 기존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재협상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움직임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2월 1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과 접촉해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대응
1. 미국과 협상 강화
– 관세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피해 최소화를 모색합니다.
– 일본, 유럽연합(EU)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 경제사절단 파견
– 국내 주요 대기업 CEO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3. 피해 기업 지원
–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철강·알루미늄 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4. 장기적 전략 수립
–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사실 한국 철강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산 철강의 글로벌 점유율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2024년 기준 약 1억~1억1000만 톤의 철강을 수출하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4. 이는 전 세계 철강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한국 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73만 톤에서 2024년에는 약 472만 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후판(두꺼운 강판)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수입재 중 64%를 차지하며, 국내 조선업의 회복과 맞물려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중국산 철강은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 원가로 인해 중국산 철강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약 500달러로, 과거 900달러 수준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단순 저가 제품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으로도 전환을 시도하며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최근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관련 제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재의 유입 증가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은 단 한명도 없다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트럼프 1기 때 합의 내용도 있지만, 해당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중국산 저가 철강의 시장 점유율 상승 또한 한국 철강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 악화 등 매우 위태롭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될 경우 한국의 철강업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주요 소재산업을 방어하지 못하면, 한국의 제조업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질것이라고 봅니다.

(본 포스팅에 모든 이미지는 Financial Hub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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