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내용

Laken Riley Act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개인이 특정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구금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구금 확대: 절도, 강도, 경찰 폭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서류미비 이민자를 구금 대상으로 포함.
주정부 소송 권한: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실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이는 정권이 변경 되어서 불법이민자를 풀어 주는 정책으로 불법이민자가 석방될 경우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있는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한 것입니다.
선제적 조치: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형사 고발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구금.

법안 개정의 배경이 된 사건

Laken Riley Act는 2024년 2월 조지아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이자 22세였던 레이켄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서류미비 이민자 José Antonio Ibarra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Ibarra는 2022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역 당국에 의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라일리의 살해 사건은 이민 집행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Ibarra는 최소 3회 이상 구금 할 기회가 있었으나 지역 당국에서 석방 시켰고, 이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응과 논란

일부 단체들은 이 법안이 이민자들의 인권과 적법 절차를 침해할 수 있으며,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까지도 과도하게 구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 법안이 비폭력적인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까지도 장기간 구금하게 만들 수 있으며,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찬성 측: 공화당 및 일부 단체들은 법안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이민 집행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라일리의 어머니 Allyson Phillips는 법안 통과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대 측: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유죄 판결 전 구금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폭력 범죄 혐의만으로도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