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정책
한국의 수소차 정책
한국의 수소차 정책은 2019년 7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203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630만 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넥소 수소차 보급에 1조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으나,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소차정책 목표
2019년 수소차 정책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외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여 수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량입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길며, 배출물이 물방울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충전소 660곳을 보급하고,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는 33,796대이고, 2030년 목표치인 30만 대의 11.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수소충전소는 225개소 입니다.
수소차보급대수
목표치대비보급율
전국수소충전소
수소차정책에 방해요소
수소차의 높은 가격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생산 비용이 높아, 가격이 비쌉니다. 2023년 기준, 수소차의 평균 가격은 약 6,000만 원으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인 약 4,000만 원보다 약 2,000만 원 더 비쌉니다. 이는 소비자의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가 3만대 보급을 위해서 지출한 보조금은 1조원에 가깝습니다.
수소충전소의 부족
수소충전소는 아직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225개로, 전기차 충전소 14만여 개소, 주유소 1만1천여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수소차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을 어렵게 하여, 수소차의 실용성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의 비효율성
그레이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하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수소 생산 능력은 200만톤 이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0% 이상이 그레이수소입니다. 그레이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하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천연가스나 석탄 등을 원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소 생산 비용이 높아, 수소차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수소차의 친환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에서 블루수소 생산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차정책 과제
수소차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애초에 수소차 정책은 친환경을 목표로 했던 것인만큼, 그린수소 또는 블루수소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수소 생산의 90% 이상을 찾이하고 있는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수소 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발생함으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는 태양광패널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기 생산은 분명 저탄소이지만, 태양광 패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광패널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저탄소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추가로 태양광 패널은 폐기 할 때 많은 오영물질을 배출합니다.
원자력을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전에서 수소 생산을 연구개발하여 수년 내에 원전에서 수소 생산을 실용화 한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수소 생산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수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서 수소 생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소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소차는 충전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충전소의 부족으로 수소차의 보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서울에 수소차 충전소는 10개소입니다.
수소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수소 저장 및 운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수소차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수소차가 아무리 친환경에 최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해도, 수요와 공급이 없다면, 생산 업체들은 연구개발과 생산에 큰 비용을 투자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곳 소비자용 수소차의 가격 상승을 뜻합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계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해외 자동차 시장의 경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시장이 없다면, 좋은 제품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외에 다양한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포기하고 다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Written by Financia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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