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

1. 군사 기술 협력 강화

미군 함정 건조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미국 간의 군사 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미군 함정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들의 보안을 강화 해야하며, 간첩법 개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인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소 보안과 안보에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조선소를 드론 촬영 하는 경우 간첩법으로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해야할 것입니다.

2. 지정학적 영향력 증대

미국의 주요 군사 자산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에 둘러 싸여 있는 한국에게 동맹강화와 동맹의 군사력 증대의 역할은 매우 큰 영량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3. 경제적 이익

동맹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선 산업 활성화

한국과 일본의 조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이 원하는 성능, 납기, 품질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또는 기타 동맹국에도 대형 조선소가 있지만, 건조 비용과 건조기간을 따졌을 때 해당 조선소들에서 미군 함정 건조는 어렵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5. 중국 견제 효과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미군 함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MRO 사업을 할 경우, 제2에 사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의한 신냉전은 기본적으로 신기술, 경제, 무역 등의 문제로 발생한 갈등인만큼 안보와 경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는 한국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기에, 만일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도 이번에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한국의 정부도 업계도 해당 법안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포스팅에 모든 이미지는 Financial Hub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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