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인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며, 지난 11년 동안 약 20명의 외상 전문의를 배출해왔습니다.

센터는 연간 9억 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수련예산의 경우 복지부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센터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여 센터 운영 중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폐쇄로 인한 문제점

외상 환자 치료의 공백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외상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센터의 폐쇄로 인해 외상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환자는 응급하고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폐쇄는 외상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추락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는 치료 골든타임(1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상 전문의 감소로 치료 지연 및 사망률 증가가 우려됩니다.

외상 전문 인력 양성 중단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외상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센터의 폐쇄는 외상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외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외상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외상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국내 활동 중인 중증외상 전문의는 약 60~70명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200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수련센터 폐쇄로 인해 신규 외상 전문의 배출이 끊기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외상 의료 시스템의 약화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외상 의료 시스템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센터의 폐쇄는 외상 의료 시스템의 약화를 가져오고, 외상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외상 환자의 이송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외상 의료의 효율성과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 영향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외상 환자의 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센터의 폐쇄는 지역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 외상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증외상 치료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외상 전문의 부족은 응급 의료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 및 교육의 중단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외상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센터의 폐쇄는 외상 연구와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져, 외상 의료의 발전과 지식 축적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외상 의료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고, 외상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전문의 처우 악화 및 이탈 증가

기존 외상 전문의들은 장시간 근무와 낮은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규 인력 충원이 없으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외상 전문의들의 이탈과 직업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대책 필요성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폐쇄는 국내 응급 의료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예산 안정화: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예산 확보 및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2. 전문의 처우 개선: 외상 전문의들의 근무 환경과 보상을 개선하여 직업 매력을 높이는 방안 필요.
3. 장기적 계획 수립: 중증외상 치료와 관련된 정책 및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 안전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포스팅에 모든 이미지는 Financial Hub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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