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영국의 국가 보건 서비스

NHS는 1948년에 설립되어,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HS의 재원은 주로 세금을 통해 마련되며, 이는 영국 시민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조성됩니다.

국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목표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1948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NHS는 일반 재정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모든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에게 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HS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의 4개 지역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정부가 의료 정책과 예산을 결정합니다.

NHS의 의료 서비스 전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차 의료 : 일반의, 치과, 안과, 약국, 상설 진료소,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의는 환자의 첫 번째 접점이 되며, 필요한 경우 2차 의료 서비스로 의뢰합니다.
2차 의료 : 병원, 전문의, 수술, 입원, 응급실 등이 포함됩니다. 2차 의료 서비스는 의료위탁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이나 NHS잉글랜드(NHS England)에 의해 구매되고, 공공 또는 민간의 의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특수 의료 : 희귀 질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 소수의 병원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 의료 서비스는 NHS잉글랜드에 의해 구매되고, 전문 병원이나 센터에 의해 제공됩니다.
정신 의료 : 정신 건강 문제, 중독, 노인 정신 건강, 아동 정신 건강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 의료 서비스는 의료위탁그룹이나 NHS잉글랜드에 의해 구매되고, 정신 의료 신탁(Mental Health Trusts)이나 기타 의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지역 의료 : 재활, 장기요양, 가정 방문, 건강 교육, 예방 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는 의료위탁그룹이나 NHS잉글랜드에 의해 구매되고, 지역 의료 신탁(Community Health Trusts)이나 기타 의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NHS Foundation Trust

NHS 재단(Foundation Trust)은 NHS의 일부로서, 병원이나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NHS 재단은 NHS 내부시장의 일환으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NHS의 중앙 통제를 탈피하고, 재정적 자율성과 운영적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NHS 재단은 자신의 이사회를 선출하고, 자신의 예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서비스 표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직원을 고용하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NHS 재단은 NHS의 목표와 원칙을 준수하고, NHS의 품질과 성과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NHS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NHS의 노력으로 인해, 영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10만 명당 225명으로, OECD 평균인 10만 명당 325명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NH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NHS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등 NHS의 운영에 큰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NHS의 서비스 관리

규제 및 감시

  • Care Quality Commission (CQC)
    CQC는 영국 내 모든 의료 및 사회 서비스 기관을 감독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환자 중심의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검사를 통해 이 기준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General Medical Council (GMC)
    GMC는 의사들의 등록과 교육을 감독하며, 전문직의 표준을 유지하고 의료 윤리를 촉진합니다.
    의사가 GMC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영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NICE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증거 기반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및 개발

  •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의사의 전문 교육은 대학의 의과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됩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Foundation Program을 거쳐야 하며, 이후 Specialty Training에 참여해야 합니다.
  • Nursing and Midwifery Council (NMC)
    NMC는 간호사와 조산사의 등록 및 교육을 감독합니다.
    이 기관은 간호 및 조산 직업의 표준을 설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NHS는 의료 전문인력이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도록 CPD를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Leadership Development
    NHS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리자와 의료 리더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 Health Education England (HEE)
    HEE는 영국 전역의 NHS 훈련 및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 기관은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을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국의 NHS는 이러한 규제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전문인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NHS의 문제와 도전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1948년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영건강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NHS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평가받았으며,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NHS는 정권의 변화와 함께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바꾸어 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위기와 1980년대의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간에 매각하고, NHS 내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NHS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줄어들고, 병원시설의 낙후와 환자 대기시간의 악화,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NHS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목표의 설정과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민간의료부문의 NHS 참여 대폭 허용, NHS 운영의 효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NHS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NHS에 대한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환자 대기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입을 보장받았고, 국민들의 NHS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부문 등의 민자 유치 사업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민간의료기관들의 NHS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공공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시장화 정책들은 NHS 제도의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2010년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급진적 NHS 개혁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0년에 연립정부를 구성한 보수당은 자유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HS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국가의 NHS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급진적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NHS 지방조직의 근간이며, 핵심적 공공조직인 10개의 대진료권을 관리하는 전략보건당국 (Strategic Health Authority)과 152개의 중진료권을 관리하는 1차의료 트러스트 (Primary Care Trust)를 모두 폐지하고, 그 역할을 개원의들로 구성된 임상위탁단체 (Clinical Commissioning Group)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개원의들이 직접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병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환자 중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NHS의 규제기관인 보건의료품질위원회 (Care Quality Commission)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보건기술평가위원회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쟁규제기관인 NHS 경쟁위원회 (NHS Competition Commission)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NHS 내부의 시장원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들의 NHS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공공병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병원들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노동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영국의사협회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난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NHS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따라서 현재 NHS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화로 인한 문제점의 보완이지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NHS는 재정적 압박, 인력 부족, 대기 시간 증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NHS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며,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NHS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그 모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한국 보다 많은 영국의 NHS의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인력 부족이고, 영국에서 환자들에게 현실은 더 많은 수에 의사 있음에도 별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는 상황입니다. 수치상 의사가 한국 보다 많지만, 동네 병원도 예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늘 만성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영국의 NHS를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공의대를 통하여, 의사수 늘리기나 지방에 공공의대나 병원을 추가하는식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공공의료 서비스는,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업 종사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매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영국의 NHS는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국 NHS의 개혁은 한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재정 투자, 서비스 표준의 설정,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료 인력의 개발과 전반적인 보건 산업에 부패 방지 및 건전성 유지는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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