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중국의 온라인 규제
About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규제를 강화하여 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온라인 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온라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점 규제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등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규제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규제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반정부, 반사회, 선정적인 콘텐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IT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규제
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비즈니스 확장과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 총액과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점 구조 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제공 등 플랫폼 업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규제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게임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최소화하고, 2021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에만 1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성적, 폭력적, 정치적 요소를 검열하고, 사회주의 가치와 조화되는 게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자 ‘시간 낭비’로 정의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과 건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과 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게임규제는 중국의 게임 개발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게임 수익과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중국 게임 업체들은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업체들은 규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온라인 규제는 향후 외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보호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중국 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외국의 플랫폼 기업도 중국 경쟁 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의 규제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한·중 양국의 경쟁 당국 간 공정 거래와 경쟁 법 집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게임 규제는 해외 게임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해외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각화된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의 경쟁 당국 간 공정 거래와 경쟁 법 집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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