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 및 정치인들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입장과 미국의 경제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어 바이든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핵심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회귀를 추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면서도, 인프라 투자, 반도체 육성,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회귀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 및 정치인들 중 일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진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제조업을 회복시키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정책 조건을 마련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규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의 배경으로, 1970년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제조업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역 정책을 통해 제조업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등과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관세 인상, 수입 규제 등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제 정책을 통해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에 필요한 인프라, 특히 5G,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
미국 학계와 정치인들 또한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을 주장하거나 주목할 만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 ‘No Trade Is Free’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무역은 항상 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주장을 전달합니다. 로버트 라이시저는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대표로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내 제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츠(Robert Reich) :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이자 빌 클린턴 정부 노동부 장관이었던 그는 미국의 제조업이 글로벌화로 인해 약화되고, 중산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노동권, 환경규제 등을 강화하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해외에 자금을 숨기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셀레스틴 스키너(Celeste Drake) : 바이든 정부의 Made in America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그녀는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이 가능한 한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린데(Michael Lind) :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이자 뉴 아메리카(New America)의 공동창립자인 그는 미국의 제조업이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대립을 감수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무역과 이민을 제한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 :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 보호, 세제 감면, 인프라 투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미국의 제조업 회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베이컨(Donald John Bacon) :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회귀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망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은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제조업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에 저항하거나 대응하면서 경제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이 자국의 핵심산업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주성과 자긍심을 강조하며,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과의 FTA를 활용하여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에 따른 규제와 보조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 EU,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등 다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 산업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차, 바이오, 그린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R&D 투자를 증가시키기
-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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