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폴트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디폴트는 국가의 신용도와 경제적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므로, 국가는 보통 디폴트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디폴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전쟁이나 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 국가가 전쟁이나 혁명에 휘말려 정부가 바뀌거나 붕괴되면,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8년에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외화표시 국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블라디미르 레닌은 과거 러시아 제정이 진 빚을 갚지 않으려 했습니다.
•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국가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 빠지면,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채무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러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국내통화표시 국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의 장기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채무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 채무조정이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 : 국가가 채무를 갚을 수는 있지만, 채무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의 금액이나 이자율, 만기 등을 낮추거나,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채무를 다른 형태로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으며, 채무의 조건을 완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디폴트를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