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Financial Hub | Feb 13, 2025 | 미국정치, 미국정책, 정보
About Otto Warmbier Act 오토 웜비어 법 오토 웜비어 법안은 북한 체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되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오토 웜비어 사건은 2016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불법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년 6개월 동안 억류된 후 혼수상태로 송환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by Financial Hub | Feb 13, 2025 | 미국정치, 미국정책, 세계 경제, 안보, 정보
미국 의회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미국 의회는 최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하여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및 이유 미국 의회는 최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발의하여, 기존의...
by Financial Hub | Feb 11, 2025 | 미국정치, 이민법, 정보
About Laken Riley Act 레이컨 라일리 법안 레이컨 라일리 법안(Laken Riley Act)은 2025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된 미국의 이민법입니다. 이 법은 불법 이민자 중 절도, 강도, 경찰관 폭행, 또는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 국토안보부가 반드시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 집행과 관련된 결정이나 실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