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미치는 영향

• 흑연 수급 제약 : 중국으로부터의 흑연 수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연은 전기차 및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되므로 이로 인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 부문 영향 : 흑연 수급의 제약은 전기차 산업, 반도체 산업 및 첨단 제조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과 생산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원가 상승 및 가격 상승 : 흑연 가격의 상승은 다양한 제조업체에 부가 원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국제 무역 다양성 강조 :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강조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재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발하고 국제 무역 관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개 품목 중에서 한국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갈륨 :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금속으로, 한국은 95.3%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게르마늄 : 태양전지·반도체·광통신 등에 쓰이는 금속으로, 한국은 95.8%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흑연 :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한국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포토레지스트 :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한국은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 에칭가스 :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화학가스로, 한국은 80% 이상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름 : 폴더블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소재로, 한국은 80% 이상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 마그네슘잉곳 : 자동차·항공기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한국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산화텅스텐 : 반도체와 고강도 철강 생산에 쓰이는 화합물로, 한국은 94.7%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수산화리튬 : 2차전지 핵심소재로, 한국은 83.5%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네오디뮴 영구자석 : 전자제품 소형화·경량화에 필요한 자석으로, 한국은 86.2%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보크사이트 : 알루미늄 생산의 주원료로, 한국은 90.4%를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합니다.
• 구리 원광 : 구리 생산의 주원료로, 한국은 88.9%를 인도네시아와 칠레에서 수입합니다.
• 요소 : 비료·유리·제지 등에 쓰이는 화학원료로, 한국은 100%를 인도네시아와 모로코에서 수입합니다.
• 티타늄 스폰지 : 합금 제조의 주원료로, 한국은 100%를 일본과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합니다.
• 니켈 스폰지 : 합금 제조의 주원료로, 한국은 100%를 러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서 수입합니다.
• 크롬 스폰지 : 합금 제조의 주원료로, 한국은 100%를 카자흐스탄과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 몰리브덴 스폰지 : 합금 제조의 주원료로, 한국은 100%를 중국과 칠레에서 수입합니다.
• 바나듐 스폰지 : 합금 제조의 주원료로, 한국은 100%를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합니다.
• 디스플레이패널 제조용장비 : 중국 수출 관리품목으로, 한국은 90.6%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 정보기기 부품 : 중국 수출 관리품목으로, 한국은 85.4%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러한 주요 품목들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다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발하고 국제 무역 관계의 다양성을 미리 확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발표한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한국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고, 자국의 첨단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흑연 수입 기간이 연장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생산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과 같이 중국에서 흑연 원료를 들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흑연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흑연 조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인조흑연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국내 자원 개발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요소수 사태를 경험한바, 한국의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주요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공급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및 규제 업데이트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미리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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