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정책
한국의 수소차 정책
한국의 수소차 정책은 2019년 7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203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630만 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넥소 수소차 보급에 1조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으나,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소차정책 목표
2019년 수소차 정책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외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여 수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량입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길며, 배출물이 물방울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충전소 660곳을 보급하고,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는 33,796대이고, 2030년 목표치인 30만 대의 11.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수소충전소는 225개소 입니다.
수소차보급대수
목표치대비보급율
전국수소충전소
수소차정책에 방해요소
수소차의 높은 가격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생산 비용이 높아, 가격이 비쌉니다. 2023년 기준, 수소차의 평균 가격은 약 6,000만 원으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인 약 4,000만 원보다 약 2,000만 원 더 비쌉니다. 이는 소비자의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가 3만대 보급을 위해서 지출한 보조금은 1조원에 가깝습니다.
수소충전소의 부족
수소충전소는 아직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225개로, 전기차 충전소 14만여 개소, 주유소 1만1천여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수소차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을 어렵게 하여, 수소차의 실용성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의 비효율성
그레이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하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수소 생산 능력은 200만톤 이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0% 이상이 그레이수소입니다. 그레이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하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천연가스나 석탄 등을 원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소 생산 비용이 높아, 수소차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수소차의 친환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에서 블루수소 생산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차정책 과제
수소차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애초에 수소차 정책은 친환경을 목표로 했던 것인만큼, 그린수소 또는 블루수소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수소 생산의 90% 이상을 찾이하고 있는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수소 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발생함으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는 태양광패널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기 생산은 분명 저탄소이지만, 태양광 패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광패널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저탄소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추가로 태양광 패널은 폐기 할 때 많은 오영물질을 배출합니다.
원자력을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전에서 수소 생산을 연구개발하여 수년 내에 원전에서 수소 생산을 실용화 한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수소 생산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수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서 수소 생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소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소차는 충전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충전소의 부족으로 수소차의 보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서울에 수소차 충전소는 10개소입니다.
수소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수소 저장 및 운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수소차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수소차가 아무리 친환경에 최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해도, 수요와 공급이 없다면, 생산 업체들은 연구개발과 생산에 큰 비용을 투자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곳 소비자용 수소차의 가격 상승을 뜻합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계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해외 자동차 시장의 경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시장이 없다면, 좋은 제품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외에 다양한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포기하고 다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글 보기
북유럽 :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북유럽 국가들은 흔히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모델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1. 북유럽 모델 개요북유럽 모델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강력한 노동 시장 규제를 특징으로 하며, 동시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국민 인력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
SEO Specialist사우디 아라비아는 자국민 인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1. 자국민 인력 비율을 높이는 이유1.1 경제적 이유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민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과 금리 하락
SEO Specialist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금리 하락 전망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여러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그가 임명할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성향에 근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와 그...
한미동맹과 CIA 그리고 NSC
한미동맹과 CIA 그리고 NSCCIA와 NSC는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안보와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발언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자유와...
PMI 지수
PMI 구매 관리자 지수구매 관리자 지수PMI 지수는 미국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로, 구매관리자들은 대개 전체 경제 실적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자기 회사의 실적 데이터에 일찍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이 조사결과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PMI는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본이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
정보일본이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미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나라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금리 정책은 크게 다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일본은 경기 부양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역사적으로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일본 버블 경제의 붕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