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Debt Default
디폴트란 어떤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에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채무자에게는 법적인 또는 계약상의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과 영향도 다양합니다.
디폴트의 원인은 채무자의 재정적인 어려움, 시장의 변동성, 채무의 조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수입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디폴트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는 채무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만기가 단축되면 채무의 부담이 커져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채무를 갚으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디폴트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디폴트의 영향은 채무자와 채권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주체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법적인 소송이나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가 널리 퍼지면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무자들이 대규모로 디폴트를 일으킨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디폴트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절하거나,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구조조정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채무에 담보를 요구하거나,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 디폴트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디폴트는 국가의 신용도와 경제적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므로, 국가는 보통 디폴트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디폴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전쟁이나 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 국가가 전쟁이나 혁명에 휘말려 정부가 바뀌거나 붕괴되면,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8년에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외화표시 국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블라디미르 레닌은 과거 러시아 제정이 진 빚을 갚지 않으려 했습니다.
-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국가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 빠지면,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채무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러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국내통화표시 국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의 장기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채무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 채무조정이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 : 국가가 채무를 갚을 수는 있지만, 채무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의 금액이나 이자율, 만기 등을 낮추거나,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채무를 다른 형태로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으며, 채무의 조건을 완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디폴트를 선택했습니다.
Business and Investment
미국 정부는 1월 19일에 이미 31조 3천 810억 달러로 정해진 부채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이면 미국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도 디폴트 시 연준도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미국 정치권의 대립과 협치 부재가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화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돈을 떼먹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며,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미국 국채를 가진 투자자들은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급락하고, 미국의 경제활동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미국의 부채 이자율이 상승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5월 28일 약 90분 동안 통화한 끝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올려주는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에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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