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주식, 채권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빌려 판매하고, 나중에 동일한 자산을 다시 사서 빌렸던 것을 상환하는 전략

공매도 긍정적인 영향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자들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매합니다. 이는 주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주식의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공매도자들은 주식을 빌리고 반납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시장의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도 합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가격 조작이나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라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식입니다. 무차입공매도라는 방식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인데, 이는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약 8개월간, 즉 2024년 6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급증하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강력했으며, 일부 정치인들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여파로,

•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 지수는 38% 가까이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과 개미투자자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이 저하되고, 주가의 과잉반응과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 또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철수하거나 리스크 헤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매도의 재개 여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균형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이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 전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