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산하의 위원회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입니다. 바젤위원회는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개국의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목적은 은행의 자본과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감독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은행 감독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의 안정성과 신용도를 보장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국제 표준인 바젤 1, 바젤 2, 바젤 3 등의 바젤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합니다. 바젤 기준은 은행의 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인 BIS 비율을 규정하고, 은행의 위험을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위험에 대한 자본 요구사항을 산정합니다.
- 은행의 유동성, 레버리지, 완충자본, 거래부문, 시장 인프라, 거버넌스, 감사,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감독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하고, 은행 감독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합니다.
- 은행 감독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은행의 국경간 활동과 자금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잠재적 애로요인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개선하고, 은행의 해결과 부실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Basel I (1988)
바젤 I는 1988년에 발표된 규정으로, 주요 목적은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은행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젤 I 규제는 주로 신용 위험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본 요구를 규제의 핵심 요소로 사용합니다. 이 규정은 “8% 규칙”로도 알려져 있으며, 은행은 자산에 대해 최소 8%의 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Basel II (2004)
바젤 II는 2004년에 발표된 규정으로, 바젤 I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바젤 II는 신용 리스크 외에도 운영 리스크 및 시장 리스크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금융 리스크를 다룹니다. 이 규정은 “3개 기둥”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본 요구, 감독 및 시장 규제, 시장 평가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Basel III (2010)
바젤 III는 2010년에 발표된 규정으로, 금융 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요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바젤 III는 주로 자본의 품질과 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더 높은 CET1 비율과 부도 예측 모형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금융 문헌이나 뉴스에서 쉽게 접하는 BIS 비율, CET1 비율, RWA, AT1 등은 모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바젤 협약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국제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BIS 총재회의 등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인 누크 벨링크 네덜란드중앙은행 총재 등 기존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가입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고 가입 희망 서한을 송부하는 한편, 해외사무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가입을 위해 관할지역 중앙은행 임직원들을 면담토록 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3월 15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7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회원국은 20개국(2009년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가입은 한국의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적인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국제 표준인 바젤 I, 바젤 II, 바젤 II 등의 바젤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하며, 이러한 기준은 전 세계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가입 이후, 은행감독과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과 주요 감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감독 관련 각종 국제 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가입은 한국의 은행감독 수준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1년부터 바젤 III 기준의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바젤 III 규제 일관성 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2014년에 이 프로그램의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6년에 한국의 바젤 III 기준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바젤 III 기준의 적용과 이행에 있어서 ‘우수’라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은행감독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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