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편성

28 Aug 2023

Financial Hub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 5,2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스타트업 육성경제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4조 5,816억원

• • 팁스(TIPS), 세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1,000개사를 초격차 창업기업으로 육성한다.
  • 정부 모태기금 (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모기금 (펀드)와 해외 벤처투자사 (VC)가 운용하는 세계 (글로벌)기금 (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한다.
  • 세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맞춤형 상담 (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기술개발 (R&D) 사업을 신설한다.

2.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4조 6,784억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확장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R&D)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선 (先)민간투자 후 (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기술개발 (R&D)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4조 2,605억원

•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묶음 (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자료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한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확장 (스케일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